	TP 윤리헌장
우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국민의 봉사자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 수준의 공단인이 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교직원 및 그 유족에게 최상의 연금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직원 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교직원 제일주의를 실천한다.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규정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 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사회의 일부분으로써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임직원행동강령

제정	2004.11.08.		2011.12.05.		2016.10.25.		2020.05.27		2023.09.20.
개정	2006.05.08.		2012.02.03.		2016.12.28.		2020.10.29		2023.12.27.
	2007.01.08.		2012.08.30.		2017.02.21.		2021.05.04.
	2008.07.04.		2014.08.11.	전부개정	2017.10.30.		2021.12.21
	2009.02.13.		2014.11.26.	개정	2018.02.06.		2022.01.27
	2009.09.21.		2015.10.28.		2018.04.11.		2022.05.17
	2010.09.20.		2016.03.22.		2019.04.05		2022.09.22
	2011.05.06.		2016.10.19.		2019.11.13		2022.10.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임직원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단 사무에 대하여 민원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3.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4. 공단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개정 2022.05.17)

5. 공단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22.05.17)

6. 그 밖에 공단의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②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2.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외의 소속 기관 임직원

3.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임직원

4.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③ “금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  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④ “기금운용관련자”란 자금운용관리단과 리스크관리실, 준법지원실에 속하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개정 2021.05.04.)

제3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공단의 모든 임직원(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4조(임직원의 의무) ① 임직원은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개정 2020.10.29.)

②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9.)

③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10.29.)

④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9.)

제4조의2 <삭제, 2022.10.05.>

제5조(품위유지) 임직원은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단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직원의 상호존중) ①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③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 혹은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내지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12.21.)

제8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 관리 및 보호)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공단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이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직원 존중) ① 임직원은 공단의 고객인 교직원을 존중하고, 교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교직원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② 임직원은 교직원의 만족을 위해 양질의 업무수행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③ 임직원은 교직원의 자산, 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교직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교직원이 알아야 하거나 교직원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1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에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21.12.21.)

제12조 <삭제, 2022.10.05.>

제13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삭제, 2022.10.05.>

제15조(퇴직 임직원의 윤리기준) ①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공단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임직원과 불필요한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재직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감독기관(상급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용차량, 휴대폰, 업무추진비카드 무상제공 및 식사비 대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장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 청탁 등 금지)① 임직원은 자신 혹은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을 위해 본인 혹은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인사업무 담당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청탁을 하거나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4.11.)

② <삭제, 2022.10.05.>

③ <삭제, 2022.10.05.>

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9조(이권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4.11)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4.11)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4.11)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8.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신설 2019.4.5)

9. 그 밖에 기관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1조의2(재직 중 청탁 제한) 임직원은 재직 중 직무관련자 또는 고객 등에게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의 퇴직 후 고용이나 취업, 거래계약 등의 청탁을 약속하거나 약속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식 등 유가증권을 직접 운용하는 자금운용 임직원이 공단의 운용계획을 이용하  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사전에 주식 등 특정 유가증권을 거래  하는 행위

2. 외부위탁운용을 담당하는 자금운용 임직원이 공단의 운용계획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주식 등 특정유가증권을 편입·출입토록 지시하는 행위

3. 계약·심사·투자·사업계획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관련 비공개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

제23조(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현재 자신 또는 소속 근무부서에서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 및 대리인 등과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되며, 업무상 접촉은 근무지 등 직무와 관련된 장소로 한정한다.(개정 2018.4.11)

②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4.11)

제23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공단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심사ㆍ승인 등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  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  구를 하는 행위

3.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  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소속 기관에 공단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  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소속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  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신설 2019.4.5)

제24조 <삭제, 2022.10.05.>

제25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7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1]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뜻함)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④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임직원이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인사규정」별표2의 징계양정기준 청렴의무위반에 따라 처리하되, 강령 [별표3]의 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6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유가증권매매 등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 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청렴계약제의 준수) 제26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6조의3 <삭제, 2022.10.05.>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요청기관의 공문을 첨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전자결재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을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먼저 신고하고, 사례금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8.2.6., 2023.12.27.)

④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비용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비용을 공단의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삭제 2023.12.27.>

⑦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5.27.〕

〔제목개정 2023.12.27.〕

제27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6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2.6., 2020.5.27.)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액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 <삭제, 2022.10.05.>

제29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임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을 통해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개정 2018.2.6)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4.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5. 화환을 포함하여 경조 금품등을 주거나 받는 경우(신설 2018.2.6.)

제29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4.5)

제30조(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본인 혼자 혹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해야 한다.

제31조 <삭제 2023.12.27.>

제6장 기금운용 관련자의 윤리행동 기본자세

제32조(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준수) 기금운용관련자는 해당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준수여부 점검) 기금운용관련자는 준법감시인을 통해 해당 강령 및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준수여부를 점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의 점검을 갈음한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2018.2.6.)

제33조(기밀 준수) ① 기금운용관련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서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가격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기금운용관련자는 자신의 지위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기금에 손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친․인척 등 타인에게 기밀을 제공함으로써 기금의 이익에 반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

③ 기금운용관련자는 타 부서로의 전보 또는 퇴사 후에도 직무수행 시 취득한 기밀을 기금의 이익에 반하여 누설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주의 의무) ① 기금운용관련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련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기금운용의 이익과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장 위반 시의 조치

제35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4.5)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임직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강요받거나 제의받은 경우 또는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 및 부패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부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강령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8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 ·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⑤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9조(위반 시의 조치) ①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단, 제2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2-1]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3]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임직원이 제37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    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해임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제8장 보칙

제40조(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이사장은 공단의 성격·규모 등을 참작하여 윤리 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별표 제4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강령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의 직무는 윤리운영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제41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은 청렴·반부패 관련업무 분장을 가진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8.2.6.)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2조(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비위행위(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또는 행동강령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위탁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9.4.5)

제42조의2(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사장은 신규임용, 승진, 고위직(임원) 임용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27조의 준수 여부 점검 결과는 정기적으로 이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2.6.)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반기별로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2.6.)

제44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의2(청렴마일리지 운영) 반부패 청렴활동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성과보상을 위해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제45조(청렴서약 의무) 이사장은 임직원 신규채용 시 [별표 제5호]의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관련자는 2부를 작성·서명하여 1부를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1부를 본인이 보관한다.(개정 2018.2.6.)

제46조 <삭제, 2022.10.05.>

부	칙

이 강령은 2017.10.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18. 2. 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 신설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2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개정 2018.2.6., 2020.5.27. 2022.01.27., 2023.09.20.)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기관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2] 외부강의 대가기준(개정 2018.2.6., 2023.12.27.)

(단위 : 원/1시간)

상한액	1시간 초과	비고
400,000	200,000	원고료·여비 포함

※ 강의시간 산출: 처음 1시간은 상한액 기준에 준하여 받으며, 1시간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강의료는 받을 수 없다.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하며, 30분미만은 강의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위 상한액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적용기준)

1.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2.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4. 임직원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단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사례금 제공자에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례금 상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2-1] 외부강의등 신고 위반 시 조치(개정 2018.2.6., 2020.05.27., 2021.12.21)

구분		조치내용	비고
신고의무 위반	10일 이후 사후신고	당월 외부강의등 금지
외부강의등 미신고	1~2회 적발	주의요청
	3회 이상	경고요청
외부강의등 허위신고		경고요청
외부강의등 참석 시 복무 미준수		인사팀 통보

(세부내역)

1. 사후신고는 외부강의 당일을 제외한 그 다음날부터를 사후신고 1일로 계산한다.

2. 사후신고를 외부강의 당일을 제외하고 10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월의 외부강의 등을 금지하며 해당 내용은 공문으로 통보한다. 다만 해당 월이 15일 미만 남은 경우에는 그 다음 월까지로 한다.

3. 외부강의 등에 출강이 금지된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에 나갈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미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위원 위촉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사전 상담을 통해 조율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참석일자 이후 15일간 외부강의 등을 할 수 없다.

4. 외부강의 등 미신고 적발횟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해 새롭게 산정한다.

[별표3]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액 수수 비위유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 수수의 경우	수동	감봉·정직·강등	강등·해임·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능동	해임·파면	파면

[별표4] 윤리운영위원회 운영기준(개정 2022.9.22.)

윤리운영위원회 운영기준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 상임감사 2. 위 원 : 11인 이내(본부소속 실장) 3. 간 사 : 윤리경영 담당부서 담당직원
임무	①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②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③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④ 임직원의 행동강령 실천 및 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⑤ 이해충돌방지제도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⑥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지침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이해충돌방지법 상 ‘5개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중요사항 * 5개 제한․금지행위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 가족채용 제한(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금지(제13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제14조) ⑧ 기타 윤리경영 실천․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부 위원장이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업무협의와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의결로 구분 한다.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 따라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면결의	윤리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할 안건으로서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윤리운영위원회 개의가 곤란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안 등은 서면으로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의할 수 있다.
의결의 효력	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사장이 승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정상을 참작한 선처를 요청할 수 있고, 과도한 징계 결정시 신고자의 소명을 받아 징계재심위원회에 징계수준의 경감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록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및 문서의 보관은 윤리경영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별표5] 청렴서약서

청렴 서약서

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임직원으로서 공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등도 받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청렴하게 수행한다.

◈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항상 공정하게 처리하며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임직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공단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직 위 :            성 명 :           (서명)

[별표6]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신설 2018.4.11.)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표7]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신설 2018.4.11.)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직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귀중

[별표8] 의견서(신설 2018.4.11.)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9] 업무 담당 직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신설 2018.4.11.)

업무 담당 직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귀중

[별표10]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신설 2018.4.11.)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직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 확인점검일
, 확인점검자 (인)

■ 임직원행동강령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행동강령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행동강령 [별지 제3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행동강령 [별지 제4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행동강령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8.4.11)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행동강령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8.4.11)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행동강령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8.4.11)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직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직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직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 임직원행동강령 [별지 제8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행동강령 [별지 제9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행동강령 [별지 제10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행동강령 [별지 제11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행동강령 [별지 제12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행동강령 [별지 제13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행동강령 [별지 제14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행동강령 [별지 제15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일시
신 고 자	성명			사번
	소속			직위(직급)
신고내용	일시			장소
	참석자
	비용부담
	사유
	비고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행동강령 [별지 제16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 서식(신설 2019.4.5.)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